법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3. 29. 선고 2017두3584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7년
3. 대법원 2017. 2. 21. 선고 2016다225353 판결
[공유물분할등][공2017상,618] 공유물분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13년
4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두29281 판결
[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][공2014상,69]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지적법 지적법 시행령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·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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